2025년 11월 3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함께 방문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비무장지대(DMZ)에 동행하는 것은 2017년 10월 이후 무려 8년 만의 일이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의례적 행사가 아닌, 한미동맹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정치적·군사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국 국방 수장이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국경선에 함께 선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강력한 안보 의지를 상징한다. 더욱이 이번 방문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안보협의회(SCM) 개최와 맞물려 있어 그 의미가 더욱 깊다.
8년 만의 DMZ 동행, 왜 지금인가
한미 국방장관이 마지막으로 DMZ를 함께 방문한 것은 2017년 10월이었다.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판문점을 찾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더욱 복잡해졌다.
북한은 그동안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단행했고,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DMZ 동행은 북한에 대한 확고한 억지력을 과시하고 한미동맹의 결속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남북한과 유엔군이 공동으로 경비하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역대 한미 정상과 국방장관들이 한미동맹의 결속을 확인하고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첫 방한 일정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앞서 3월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 당시 한국 방문을 검토했지만 최종 조율 과정에서 취소한 바 있어, 이번 방문이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이 되었다.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 일정은 매우 집약적으로 구성되었다. 11월 3일 입국 직후 안규백 장관과 함께 판문점 JSA를 방문하여 DMZ에 주둔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이어서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다. 다음 날인 11월 4일에는 서울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공동 주재했다.
| 일시 | 주요 일정 | 의미 |
|---|---|---|
| 11월 3일 오전 | 판문점 JSA 방문 (안규백 장관 동행) | 8년 만의 한미 국방장관 DMZ 공동 방문 |
| 11월 3일 오후 | 캠프 험프리스 방문 | 주한미군 및 한미 연합방위체제 점검 |
| 11월 4일 |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SCM 개최 |
DMZ 방문이 전달하는 안보 메시지
헤그세스 장관은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JSA를 방문해 한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고 비무장지대에 주둔 중인 한미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DMZ 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위협을 분명 알고 있으며 간과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이번 방문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발신할 메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의사를 거듭 제기한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실체적 위협을 에둘러 표현하는 신중한 메시지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많다.
한미 국방장관의 안보 메시지 특징
1. 동맹의 결속 강조: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억지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
2. 대화 가능성 시사: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대화 의지를 반영하여, 강압과 대화의 균형을 추구하는 메시지 전달
3. 장병 격려: DMZ에서 24시간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한미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 표시
4. 국제사회 연대: 북한의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와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 환기
제57차 SCM의 핵심 의제
한미안보협의회(SCM)는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양국 국방 분야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다. 이번 제57차 SCM은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한미 국방장관 취임 후 첫 공식 대면 회담이기도 하다.
국방부는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의제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협의 의제
| 분야 | 세부 내용 | 중요도 |
|---|---|---|
| 전작권 전환 | 2단계(FOC) 검증 완료 및 3단계(FMC) 진입 로드맵 | 최우선 의제 |
| 핵추진잠수함 | 건조 계획, 배수량·성능·척수, 필리조선소 건조 실무 협의 | 핵심 의제 |
| 대북정책 공조 | 북한 핵·미사일 억제 및 대응,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 | 상시 의제 |
| 연합방위태세 | 확장억제 강화, 연합훈련 및 준비태세 점검 | 핵심 의제 |
| 방산협력 | 함정건조, MRO(유지·보수·정비), 국방과학기술 협력 | 중요 의제 |
| 첨단기술 협력 | 사이버·우주·미사일 분야 협력 강화 | 신규 의제 |
| 동맹 현대화 | 주한미군 역할 변화, 한국군 역할 확대, 방위비 분담 | 민감 의제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본격화되나
이번 SCM에서 가장 주목받는 의제는 단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으며, 안규백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2030년까지)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까지 충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작권은 유사시 한미 연합전력을 총괄 지휘하는 권한으로, 현재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대장이 '미래연합사령부' 사령관을 맡게 되며, 이는 한국의 자주국방 실현을 상징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전작권 전환 3단계 프로세스
1단계 - 최초작전운용능력(IOC): 2019년 8월 검증 완료. 미래연합사령부의 기본 구조와 운용 개념 확립
2단계 - 완전운용능력(FOC): 현재 진행 중. 연합방위체제 전환을 위한 핵심 능력 검증 단계로, 2025년 내 완료가 목표
3단계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최종 단계.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검증. 2030년까지 목표
헤그세스 장관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한국의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 "훌륭한 일이다. 한국은 전투에서 믿음직한 파트너"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점점 더 기꺼이 맡길 원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우리가 한반도 방어에서 물러선다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지휘권을 이양받는 것을 넘어, 한국군의 전력 증강과 독자적 방위 능력 확보를 전제로 합니다. 이에 따라 핵추진잠수함 건조, 첨단 무기체계 도입, 국방비 증액 등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의 DMZ 방문 역사
한미 국방장관의 DMZ 공동 방문은 그 자체로 한미동맹의 역사를 증명하는 상징적 이벤트다. 과거의 주요 방문 사례들을 살펴보면, 각 시기마다 특별한 안보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역대 주요 방문 사례
2010년 7월 - 한미 외교·국방장관 동시 방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유명환 외교장관, 김태영 국방장관이 사상 처음으로 한미 2+2 회의 참석차 함께 DMZ를 방문했다. 천안함 사건 직후였기에 "한미동맹은 지금보다 더 강한 적이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2017년 10월 - 송영무-매티스 방문
북한의 6차 핵실험(2017년 9월)과 ICBM 도발이 계속되던 시기에 송영무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장관이 JSA를 방문했다. 두 장관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군사적 대응 준비태세를 강조했다.
2025년 11월 - 안규백-헤그세스 방문
8년 만의 방문으로, 전작권 전환과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새로운 시대의 안보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미동맹 현대화의 방향
이번 SCM에서 논의될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변화, 한국군의 역할 확대, 방위비 분담 등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양국 정상은 2025년 8월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에서 SCM을 공동 주재하며 한국 정부가 국방 지출을 증액하고 한미동맹의 억제력과 방위에 더 큰 책임을 맡으려는 의지를 보인 점을 높이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동맹 현대화의 주요 내용
- 주한미군 역할 확대: 한반도 방어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 강화
- 한국군 능력 향상: 자주국방 역량 확충과 첨단 무기체계 도입 가속화
- 방산협력 확대: 함정 건조, MRO,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심화
- 첨단기술 협력: 사이버, 우주, 미사일 방어 분야에서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
- 방위비 분담: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협의
안규백 장관은 최근 대니얼 드리스콜 미 육군 장관이 주한미군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한민국 입장에선 한반도와 북한 위협에 대해 최우선적 목적을 두고 집중해야 한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는 한미동맹 현대화 과정에서도 한국의 독자적인 안보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국방장관 DMZ 동행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11월,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한미 국방장관의 8년 만의 재회는 단순한 의례를 넘어 한미동맹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적인 순간이 되고 있다. 전작권 전환과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역사적 과제를 앞두고, 양국은 70년 동맹의 전통 위에 더욱 강력하고 미래지향적인 안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본 글은 공개된 언론 보도와 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및 안보협의회(SCM)의 세부 논의 내용은 공식 발표 이전까지 추측에 불과할 수 있으며, 실제 결과는 공식 발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방 및 안보 관련 정책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정확한 정보는 대한민국 국방부 및 미국 국방부의 공식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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