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야의 건강한 이야기

AI 기본법 시행령(초안) 나왔다… 기업이 바로 점검할 7가지 컴플라이언스 포인트

2026년 1월, 세계 최초로 본격 시행되는 AI 기본법. 정부가 공개한 시행령 초안에는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사항들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고영향 AI를 다루는 기업이라면?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2025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드디어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후 약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구체적인 하위 법령이 모습을 드러낸 것인데요. 이번 시행령은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무려 70여 차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정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AI 산업 현실을 고려하여 규제보..

딜로이트 AI 보고서 환불 사태로 본 업무 현장 'AI 슬롭' 위험성

세계적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가 AI를 활용해 작성한 4억원대 정부 보고서에서 가짜 판결문과 허위 참고문헌이 발견되어 용역비 환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업무 현장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AI 슬롭(AI Slop)' 현상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전문가조차 검증하지 못한 AI 생성 콘텐츠의 오류가 어떻게 조직 전체의 신뢰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2025년 10월,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딜로이트(Deloitte)가 호주 정부에 제출한 복지 시스템 평가 보고서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된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AI가 생성한 허위 정보였습니다. 호주 고용노동부가 4..